-
통일부 “강제북송 법적 근거 미비” 김연철은 “여러 법 검토”
정부가 지난 7일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법적 근거’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통일부와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놓고 다른 설명을 한 데 이어 법조계와
-
북송 '법적 근거' 오락가락 …혼란 키우는 정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흉악범죄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7일 북한 선원 2명
-
김연철 "北어민 북송 처분은 靑 안보실" 천정배 "권한 없다"
15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불러들였다. 지난 2일 정부가 북한 어선과 어민 2명을 나포했다가 7일 북으로 돌려보낸 사건이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
-
北어민 추방한 청와대, 오토 웜비어 부모 면담 신청은 거절
웜비어 부모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신청을 거절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서신. [사진 6ㆍ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청와대가 22일 방한하는 북한 납치 피해자 오토 웜비어 부모의 대
-
국제인권단체 "北선원 살인증거 있다면 한국 법정 세웠어야"
휴먼라이트와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 [HRW 홈페이지 캡처] 한국 정부의 북한 선원 북송에 대해 “국제법 위반”으로 비판했던 미국 휴먼라이트워치(HRW)
-
[사설] 김연철 장관의 엉터리 국회 증언, 북송 의혹만 키웠다
탈북 어민 강제·비밀 북송은 의혹투성이의 비상식적 조치다. 당국은 정당한 처리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속속 드러나는 의문과 진상은 이런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게다가 김연철 통일부
-
대법 1996년 판례 “북한도 헌법상 한국 영토…북 주민도 국민”
북한 주민 2명을 정부가 추방해 국제법 위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96년 북한의 공민증
-
16명 살해한 北주민…왜 배 태우지 않고 판문점으로 넘겼나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나포했던 북한 주민 2명의 강제 송환과 관련해 조사에 참여했던 기관들이 만장일치로 송환을 결정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11일 전했다. 단
-
좁은 北목선서 3명이 16명 차례대로 살해? 곳곳서 미스터리
16명이 죽는 집단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북한 목선. 해경이 8일 오후 2시께 동해상 북방한계선(NLL)에서 이 배를 북측에 인계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정부가 ‘16명 해
-
3명이 16명 살해…강제북송 된 北어민 엽기 살인 미스터리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보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의 문자 사진. 북한 주민은 이날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추방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7일
-
정부, '16명 해상 살해' 북한 20대 2명 강제추방
9월 20일 오전 9시께 강원 고성군 죽왕면 문암항 동방 약 2㎞ 해상에서 북한 어선으로 추정되는 목선이 해경경비정에 의해 모처로 예인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7일 동해 상
-
국정원 "北어민, 송환되면 죽거나 교화소 간다며 귀순 의사"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에 정박했다고 KBS가 18일 보도했다. [KBS 제공=연합뉴
-
"해경이 예인? 순 거짓말" CCTV로 본 北어선의 진실
지난 15일 북한 어선이 강원 삼척시 삼척항 부두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 삼척항 CCTV에 포착됐다.[강원 삼척항 인근 CCTV =뉴시스] 지난 15일 북한 어선이 강원도 삼
-
군은 표류라는데···北어선, 날 밝길 기다렸다 '대기 귀순'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에 정박했다고 KBS가 18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 어선이
-
[사설] 심상찮은 북한 상황, 손 놓은 정부가 불안하다
북한의 내부사정이 심상찮아 보인다. 북한군 병사들의 귀순이 이어지고 북한 주민들의 탈주 행렬도 계속되고 있다. 올해 귀순한 북한 군인과 주민은 모두 9차례 15명에 이른다. 지난
-
동해서 구조된 북한 어민 중 父子 2명 한국 귀순의사 표명
지난 3일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의사를 밝혔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8일 말했다. 귀순의사를 밝힌 어민들은 50대 남성과 20대 남성인 부자(父子)로 5월말
-
열정·창의력으로 지역발전 이끌어 … 그들 있어 든든합니다
안전행정부와 중앙일보가 매년 전국의 모범 청백리들에게 수여하는 청백봉사상 올해 수상자가 9일 확정됐다. 올해로 38회째를 맞는 청백봉사상 대상 수상자로는 김종국(56·행정6급) 포
-
북 주민 27명 ‘남한 물빼기’ 공포?
군사분계선 남쪽에 선물 내려놓고, 만세 부르고 2004년 10월 판문점을 통해 송환되는 북한 선원이 군사분계선을 넘기 직전 남측에서 받은 선물을 내려놓는 모습(사진 왼쪽)과 20
-
전쟁 60년, 전후 세대의 155마일 기행 ⑫ 동해 북방한계선
동해 저도어장은 어로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최북단 어장이다. 북방한계선(NLL)과도 불과 3㎞밖에 떨어 져 있지 않다. 평화로워야 할 조업 현장은 늘 긴장감이 감돈다. 강원도 고성
-
목선 타고 일본행 탈북 가족이 전한 북한 실상
북한에서 소형 목선을 타고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 후카우라항에 도착한 탈북자 2명(右)이 2일 일본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부부와 두 아들로 이뤄진 4명의 탈북자는 경찰의 조사
-
[2005]
2005. 1. 1 北, 신년공동사설 발표 - 한미연합사령관, 2008년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임무·역할 불변할 것임을 강조 2005. 1. 3 유엔, 2004년 대북지원모금 계획대